문득 요즘 출산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는데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이 있더라. 크게 요약하면 23년 주요 서울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은 아래의 네 가지 항목이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이 지원 정책에 대해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먼저 중위소득 제한 기준이다. 사실 한정된 자원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도 굳이 중위소득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
하다못해 어느 정도 기준점을 더 높여 주던지. 이 부분은 뭐…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누군가는 아쉽고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부부의 나이는 마흔이다.
40살에 둘째를 가지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신체적 나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 몇 달 동안 지켜보니 지금 ‘착상’때문에 임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병원에서 ‘난소’가 늙었다고 했단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게 현실인 거다.
집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서글프기야 하겠지만 솔직히 나이 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 아닌가.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배란일 전에 무슨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주사 한 방에 7만 원이었나 9만 원이었나 그랬단다. 그리고 오늘 또 맞으러 간다.
난포 활성화 주사인가 뭔가. 결국 배란일 전후로 주사 두 번을 맞아야 하는 셈인데 대략적으로 15만원 전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땡전 한 푼 없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돈 못 받아서 징징대는 거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서울시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40살에 임신 준비를 하는 우리는 정작 뭐 하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
누군가는 그거 주사 두 번 맞는 거 지원해 준다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겠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40살이라는 쉽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준비하면서 계속 비용이 발생한다면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 않나?
한 달에 주사 두 번 맞아서 14~1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무슨 호들갑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3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 수준이다.
한 달 생활비의 5% 수준이 임신 준비를 위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시험관 아기도 마찬가지다. 집 사람이 은근슬쩍 시험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여담으로 둘째 출산의 의지는 집 사람이 강하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 지원금도 반쪽짜리더라.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집 사람 말로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 전에 검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시험관 시술 비용 부담도 전액 지원이 아니었다.
시술비 전액 지원은 그러려니 하더라도 시험관 시술 전 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니 솔직히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꺼려지더라.
둘째 계획이 부부 상호 간에 적극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둘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늙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비용까지 들이면서 해야 하나 싶었다.
결국 나이 마흔에 뒤늦게 임신 계획을 가지더라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지원 정책이야 여러 관점에서 실행되겠지만 개인적으로 30대 후반, 흔히 말하는 ‘노산’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이야기했듯이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 들어가는 병원비나 시험관 시술 전 검사비 등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 한정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위 네가지 정책만 실행해야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난자 동결 대신 난소 기능 보완 혹은 착상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싶었다.
물론 난자 동결도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동결해서 나이가 좀 들어도 임신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40세 이후 여성의 난자 동결이 의미가 있나 싶다.
어차피 착상도 잘 안될 텐데. 40살에도 임신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나이에 채취한 난자와 동결 비용을 지원해 준다?
차라리 대상 범위를 신체적 전성기가 꺾이기 직전 나이로 제한하고 지원 정책을 하나 더 추가해 주던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말을 하면 지원 못 받는다고 꼴갑 떤다고 볼 수도 있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국가 혹은 시에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정작 임신이 잘되지 않는 40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는 게 잘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서울시 정책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미 출산한 사람에 대한 지원’과 ‘임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 저출산 대책 정책 대상이 아닐까. 아니면 말고.
